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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만들기 10대 공약’ 발표
[현장취재]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만들기 10대 공약’ 발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03.07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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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조성, 12조 일자리 뉴딜정책 추진”

광주시장 출마선언을 한 이용섭 예비후보는 7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예비후보의 선대본부 일자리위원장으로 위촉된 전남대 김일태 교수가 자리를 같이 했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 문재인캠프 비상경제대책단장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풍부한 일자리 정책경험을 쌓은 바 있으며, 최근 지역의 싱크탱크인 ‘더행복광주’가 개최한 ‘4차산업혁명과 광주 일자리창출’토론회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기업인들로 부터 지역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이러한 중앙의 경험과 지역의 현장애로를 반영하여 두 번째 약속인 일자리 공약을 마련했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광주는 민주주의를 선도한 정의로운 도시지만 경제적 낙후와 청년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제조업 등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광주의 고용률(15-64세)은 2017년 기준 63.8%로 전국평균(66.6%) 보다 낮은 수준이고, 1인당 소득(GRDP, ‘16년 기준 2,239만원) 역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 전국(3,192만원)의 70% 수준으로 16개 광역지자체중 가장 낮은 수준인 15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제조업 비중이 27.4%로 광역시 평균인 30.1%보다 낮아 낙후된 지역 산업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기가 어렵다보니 광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 되는 인구수가 매년 급증하여 2017년 8,11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이후 지난 6년간(2012년~2017년)의 순유출은 32,682명이다.

이 가운데 20대 청년층이 21,412명으로 전체 순유출의 66%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17년 전국평균(43.4%)보다 6.5% 낮은 광주의 청년 고용률(36.9 %)과도 관계가 있다.

* 인구 순유출 : ’11년 +1,279명 → ‘12년 -1,825 → ’13년 -2,592명 → ’14년 -2,977명 → ’15년 -9,272명 → ‘16년 -7,898명 → ’17년 -8,118

이용섭 예비후보는 “일자리는 시민의 권리이며,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광주발전 정책이고 복지정책이다”고 강조하고, “광주의 인구 순유출은 심각한 문제이며,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떠나는 광주’를 ‘찾아오는 광주, 돌아오는 광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과거 정부에서 21번의 고용대책(이명박정부 8회 박근혜정부 13회)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일자리 사정이 어려운 것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발상을 전환하여 경제여건과 고용구조 변화 그리고 광주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광주의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 조성 ▲구인-구직 지능형 잡매칭시스템 구축 ▲新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시행 ▲온리원(ONLY ONE) 전략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혁신 ▲일자리 중심 시정운영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중소기업 친화적 생태계 구축 ▲일자리기업 투자유치활동 강화 ▲일자리 양극화 개선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의 핵심 공약은 “빛그린산단-도첨산단-광주역-광주공항을 미래산업 및 국제관광도시에 특화된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여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빛그린산단은 자동차 특화산단으로 조성하여 전장 및 배터리 등 부품기업을 유치하고, 전기차 대중화를 확산시켜 친환경·스마트카 선도 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도첨산단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제로빌딩 등 에너지 신산업 특화산단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광주역사 부지와 주변지역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역을 바꾸고 혁신을 주도할 랜드마크로 조성될 것이다.

광주공항(군·민간 공항 포함)은 이전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그 부지에 미래 스마트시티나 국제적 놀이시설 등 광주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이들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계획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연구소 설립지원, R&D 지원 등의 우대조치가 적용되어 활발한 투자유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해당산업과 관련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제를 철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구직자와 취업자 정보를 빅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AI)이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온라인상에서 연결시켜주는 ‘구인-구직 지능형 잡매칭시스템’을 지자체 최초로 구축해 정보부족에서 오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하고, “新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가 2년 근무시 받게되는 공제금 1600만원(정부기본형)을 3년근무시 2000만원(광주형)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 정부기본형 1600만원(2년) = 본인 300만 + 정부 900만 + 기업 400만
* 광주형 2000만원(2년 + 추가1년) = 정부기본형 1600만 + 본인 100만 + 광주시 300만

한편, 이예비후보는 “현재의 일자리 예산 비중 14%를 임기내 20%까지 올리고, 시장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청년일자리 정책수립과정에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등 시정을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또 “중앙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바탕으로 광주지역의 경제여건과 고용구조 변화 그리고 광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광주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취임후 100일 이내에 완성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발표된 10대 공약은 광주 일자리정책 로드맵’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용섭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만들기’ 10대 공약 전문이다.
1. 광주의 일자리 상황 및 일자리의 중요성

ㅇ 2017년 기준으로 광주의 고용률(15-64세)은 63.8%로 전국평균 (66.6%) 보다 낮은 수준이고, 1인당 소득(GRDP, ‘16년 기준 2,239만원) 역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 전국(3,192만원)의 70% 수준으로 16개 지자체중 15위. 특히 제조업 비중이 27.4%로 광역시 평균인 30.1%보다 낮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산업기반이 낙후

ㅇ 이렇게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기가 어렵다보니 광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 되는 인구수가 매년 급증하여 2017년 8,11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이후 지난 6년간(2012년~2017년)의 순유출은 32,682명임. 이 가운데 20대 청년층이 21,412명으로 전체 순유출의 66%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17년 전국평균(43.4%)보다 6.5% 낮은 광주의 청년 고용률(36.9 %)과도 관계가 있음.

* 인구 순유출 : ’11년 +1,279명 → ‘12년 -1,825 → ’13년 -2,592명 → ’14년 -2,977명 → ’15년 -9,272명 → ‘16년 -7,898명 → ’17년 -8,118

ㅇ 일자리는 시민의 권리이며,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광주발전 정책이고 복지정책임. 일하기를 원하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의 실패이고 양극화의 원인임. 따라서 일자리는 시장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며 정부 지자체 민간부문이 합심하여 일자리 혁명에 적극 나서야 함. 광주의 인구 순유출은 심각한 문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떠나는 광주’를 ‘찾아오는 광주, 돌아오는 광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최선의 해법임. 

2.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만들기 10대 공약

ㅇ과거 정부에서 21번의 고용대책(이명박정부 8회 박근혜정부 13회)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일자리 사정이 어려운 것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했기 때문임

ㅇ발상을 전환하여 경제여건과 고용구조 변화 그리고 광주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광주의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 

첫째, 빛그린산단-도시첨단산단-광주역-광주공항을 미래산업 및 국제관광도시에 특화된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여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뉴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빛그린산단을 자동차 특화산단으로 조성하여 전장 및 배터리 등 부품기업을 육성하고, 전기차 대중화를 확산시켜 친환경·스마트카 선도 도시로 발전

ㅇ 도첨산단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제로빌딩 등 에너지 신산업 특화산단으로 육성

ㅇ 광주역사 부지와 주변지역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역을 바꾸고 혁신을 주도할 랜드마크를 조성

ㅇ 전남도와 협의하여 광주공항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스마트시티나 국제적 놀이시설 등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시행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계획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최대 5년 100%, 2년 50%), 연구소 설립지원, R&D 지원 등의 우대조치가 부여

   
 
둘째, 구직자와 취업자 정보를 빅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AI)이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온라인상에서 연결시켜주는 ‘구인-구직 지능형 잡매칭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부족에서 오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ㅇ 국내최초로 지자체 단위에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역량검사와 직무분석을 통해 일자리미스매치 해소

셋째, ‘新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를 시행하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ㅇ “新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가 2년 근무시 받게되는 공제금 1600만원(정부기본형)을 3년근무시 2000만원(광주형)으로 인상

* 정부기본형 1600만원(2년) = 본인 300만 + 정부 900만 + 기업 400만
* 광주형 2000만원(2년 + 추가1년) = 정부기본형 1600만 + 본인 100만 + 광주시 300만

넷째, 광주시 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ㅇ 시장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자리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ㅇ 청년 체감형 일자리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형성과정에 수요자인 각계각층의 청년 참여시스템을 구축
ㅇ 일자리 예산 비중을 임기내 20%까지 상향 조정(‘17년 14%)
* 광주시 일자리 예산 비중(‘17년) : 총 예산 4조 605억원의 14.0%인 5,671억원이며, 이중 국비는 63.3%인 3,589억원이고, 지방비(민자 포함)는 36.7%인 2,082억원임

ㅇ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예산의 편성과정과 집행에 적극 참여하여 광주지역 예산을 대폭 늘리고 광주실정에 맞게 일자리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 18년 정부일자리 사업예산은 19.2조원(청년일자리 사업 3조원)으로 17년 (17.1조원) 대비 12.5% 증가

ㅇ 광주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추진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지방 공공기관 등의 평가시 일자리 성과지표 비중을 확대
ㅇ 시장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여 수시로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
다섯째,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발굴 육성하는 온리원(ONLY ONE) 발전 전략을 통해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습니다.

ㅇ 의향 광주의 정의로움, 예향 광주의 문화예술, 미향 광주의 맛깔스러운 음식과 전남의 천혜 자연환경을 결합, 상품화·브랜드화·산업화하여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광주만의 일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창출
ㅇ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성공시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많은 일자리 창출
ㅇ 에너지 벨리 조성사업과 한전공대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내 유일의 에너지신산업 메카 조성
*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 ‘17년 7.6% → ’30년 20%

여섯째,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벤처창업의 지원생태계를 혁신하겠습니다.

ㅇ 에너지,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 광융합 등의 분야를 창업 중점 육성분야로 선정하여 매년 100명씩 창업지원(1인당 5000만원 한도, 최대 3년)
ㅇ 창업지원학교를 운영하고, 대학 및 산단 인근에 10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청년 창업활동을 지원
ㅇ 도첨산단, 빛그린산단 등 신규산단에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벤처창업기업을 유치
ㅇ 벤처캐피탈과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자금을 활용하여 지역벤처창업 투자를 확대
ㅇ 스타트업 기업들이 스케일업 기업으로 성장하여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있도록 크라우드 펀드, 혁신모험펀드 등을 활용한 자금조달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일곱째, 지역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ㅇ 에너지,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지역 미래 산업분야의 인력수요를 파악하여, 대학·폴리텍·마이스터교 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양성
ㅇ 빛그린 산단에 미래자동차 산학융합지구를 유치하고, 조성중인 도시첨단산단에 에너지 산학캠퍼스와 연구기관을 집적
ㅇ 광주시와 지역산업계가 공동으로 신규재원 조성 및 기존 장학사업을 활용하여 금형 등 뿌리산업 취업희망 고교생에게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ㅇ 지역내 대학에 4차산업혁명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젊은 인재의 미래변화 대응역량을 강화
여덟째, 일자리 보고인 중소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광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지역연구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기술 개발을 지원
ㅇ 금형 등 뿌리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비공동 활용기반 구축
ㅇ 산업별로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산업별 전문 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
ㅇ 신산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R&D 및 시장조사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

아홉째,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지원책을 마련하여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ㅇ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폭 확대, 투자유치 지원금 대폭 증액, 공장부지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
ㅇ 투자기업들에게 광주형 일자리모델과 연계하여 기숙사, 유치원, 셔틀버스 등 직원들의 복지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
ㅇ 투자유치 전문가를 확보하여 지역별, 타겟기업별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
ㅇ 자동차, 전자 등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U턴 기업 유치활동 강화

열째, 노사상생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일자리 양극화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노사정 상생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관계를 구축
ㅇ 여성, 신중년, 장애인 등 일자리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일자리 확대
ㅇ 사회적기업의 공공재산 우선활용, 지역 대학내 전문가 과정 신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
ㅇ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를 각각의 특성을 살려 테마와 소재를 지닌 쇼핑 및 관광명소로 만들어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육성

3. 광주 일자리정책 로드맵

ㅇ 정부 일자리위원회는 ‘17.10.18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만들어 시행
ㅇ 중앙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바탕으로 광주지역의 경제여건과 고용구조 변화 그리고 광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광주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취임후 100일 이내에 완성
ㅇ 오늘 발표된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만들기 10대 공약’은 ‘광주 일자리정책 로드맵’에 우선 반영될 주요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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